[논설] 가습기살균제가 다시 난다면

김신범 발암행동 운영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우려의 글을 실었습니다. 정말이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별표 5처럼 위험을 확인할 대상을 한정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2021년 8월 한겨레 신문 왜냐면 코너에 실린 글을 공유드립니다. 전체 기사 보기 https://m.hani.co.kr/arti/opinion/because/1007843.html?_fr=du#cb

[공부모임] 젠더, 유해물질, 그리고 관련 이슈들

젠더 유해물질 공부모임이 줌으로 열렸습니다. 힝구 ㅠ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4단계라 부득이하게 온라인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분들이 온라인에 모여 해외 자료 발제문을 서로 읽고 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큰 틀에서 젠더 관점에서 화학물질 활동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왜 여성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을 이야기할까)을 나누고 그에 더해 관련된 세계 정책…

[논평] 서울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2021년 3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유자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의회 최선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마련하였으며, 최선 의원과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 외 12명의 위원 전원 참여로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감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안전한 시설 및…

‘화학사고 1위 LG’ 눈 가리고 아웅, LG그룹이 전면에 나서 안전관리강화 대책 마련하라.

– LG그룹에서 절반 이상이 LG화학에서 사고 발생…. LG디스플레이 차원 대책은 ‘땜질직 처방’에 불과 –당위적인 대책들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개선책 담지 못해 실효성 의문 -독립적인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2일) LG디스플레이가 ‘4대 안전관리 혁신(▲ 전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 주요 위험작업의 내재화, ▲ 안전환경 전문인력 육성 및 협력사 지원강화, ▲ 안전조직의 권한과…

[해외 정책]프랑스, 제품 환경호르몬 정보 알리는 법안 상정

프랑스, 판매자에게 소비자 제품에 환경호르몬 여부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제출! 프랑스는 국가 시장에 소비자 제품을 내놓는 사람 누구나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EDC)) 의심 제품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국가 폐기물 및 순환경제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 환경부(환경 건강부)에 따르면 환경호르몬 의심성분이 들어있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디지털 플랫폼에 포함된 제품과 물질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해외 뉴스] 바이든 정부, 미국의 화학물질 정책 변동

2021년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안녕!)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화학물질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유해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의 anteagroup에서 나온 자료를 요약해서 공유드립니다. https://us.anteagroup.com/news-events/blog/what-the-biden-administration-could-mean-for-the-chemical-industry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유해물질 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해성이 높은 최우선 순위 10개 물질 유해성 평가 작업 최우선 순위 다음의…

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KBS]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손 세정제, 소독제, 향균필름- 코로나 이후 우리 일상에 화학물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기업에 정부는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구미 휴브글로브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리대, 라돈침대.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어지는 화학물질 이슈. KBS 시사기획 창이,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최근 화학물질 규제완화 쟁점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021년 1월 9일(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오마이뉴스]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은 ‘LG그룹’

환경운동연합, 29일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발표해 “LG – SK – 롯데 순” 반복해서 화학물질 사고를 내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사고가 많이 줄었다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게 현실이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4년…

[바젤협약 개정안]년부터 복합 폐플라스틱 남의 나라로 떠넘기기 못 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운영하는 위클리어스 뉴스레터에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바젤협약 2021년 개정안을 한 큐에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럼 아래서 개정된 바젤협약 뉴스를 알아보세요. 미국은 바젤협약 가입국이 아니란 사실(그래서 비준한 캐나다는 자기네 복합 폐플라스틱을 미국에 보내서 다시 미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협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