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KBS]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손 세정제, 소독제, 향균필름- 코로나 이후 우리 일상에 화학물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기업에 정부는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구미 휴브글로브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리대, 라돈침대.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어지는 화학물질 이슈. KBS 시사기획 창이,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최근 화학물질 규제완화 쟁점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021년 1월 9일(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오마이뉴스]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은 ‘LG그룹’

환경운동연합, 29일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발표해 “LG – SK – 롯데 순” 반복해서 화학물질 사고를 내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사고가 많이 줄었다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게 현실이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4년…

[바젤협약 개정안]년부터 복합 폐플라스틱 남의 나라로 떠넘기기 못 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운영하는 위클리어스 뉴스레터에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바젤협약 2021년 개정안을 한 큐에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럼 아래서 개정된 바젤협약 뉴스를 알아보세요. 미국은 바젤협약 가입국이 아니란 사실(그래서 비준한 캐나다는 자기네 복합 폐플라스틱을 미국에 보내서 다시 미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협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가 2020년…

[중앙일보] 피자박스 등에 함유 PFAS 금지 움직임

음식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인 PFAS 금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3일 PFAS 함유 용기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가주는 PFAS가 함유된 음식 포장용기를 ‘우선 주의 제품(priority product)’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욕주 법안은 패스트푸드점과 일반 식품업소 등에서 음식을 담거나 포장할 때 PFAS 함유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 1회 위반 시에는 벌금 1만…

제1회 화학안전주간 ‘함께 더 나아가는 화학안전’

마을도, 노동자도, 소비자도 화학물질로부터 더 안전 하려면, 우리가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화학안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1회 화학안전주간’이 11월 4일~5일,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11월 4일(수) 오후 2시, ‘제1회 화학안전주간 기념식’ 11월 4일(수) 오후 4시, 화학안전제도 정책토론회’ 11월 5일(목) 오후 2시, ‘생활 속 화학물질 다이어트’ 강연 11월 5일(목) 오후 3시 30분,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납 페인트] 서울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 기사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전자신문] 프탈레이트계 4종 유해물질 금지 소형 가전제품 적용!

전자신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전자제품 제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이나 사람의 생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다.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프탈레이트계 물질 4가지다. 프탈레이트는 현재 가전 전원 코드부터 냉장고 소음 방지 고무, 충전용 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부터 헤어드라이기…

[2020 플라스틱 어택] 재포장 쓰레기에 반대한다

7월 3일 세계 비닐봉지 쓰지 않는 날을 앞두고6개월 미뤄진 재포장 금지법을 응원하며!2020 플라스틱 어택이 열립니다.묶음포장과 과대포장이 부당하다 느낀 누구든지실제 마트에서, 혹은 온라인 어택으로 함께 해요! 포장된 상품을 ‘다시’ 포장해서 깎아주는 이상한 친절, 저는 필요 없어요! 얼마전 포장된 상품의 재포장 금지를 환경부가 시행하고자 했죠.박수쳐 마땅한 일인데 왠열?할인이 없어진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로 법 시행이 6개월 미뤄지게 됐어요.…

[2020 겨울학교4] 해외 유해물질 반대활동의 동향과 시사점

원래 2020년,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유해물질 활동가 네트워크 및 공부 시간인 ‘겨울학교’가 초여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강의를 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오픈하지 않고 비공개로 운영위 참여 단체 소속 활동가들만 하루에 4강을 듣는 형태로 축소하였습니다. 2020 겨울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생물제 관리 제도의 사회적 배경과 국내 살생물제 관리 방향 : 김신범 운영장 (발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