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발암행동’의 네트워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화학물질 규제를 흔드는 기업의 시도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EU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조약에 난연제 면제 조항 삭제

케미컬와치 2020. 1. 27 (Chemical Watch 27 January 2020) “유럽연합은 이 결정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메우는, 공공보건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조약에 난연제 면제 조항 삭제  유럽연합은 스톡홀름 협정에서 재활용 소재에 관한 한 난연제 금지를 허용했던 면제 조항을 철회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은 4가,  5가,  6가, 10가 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전안법] 개정!

전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자료집] 2019 시민노동자가 만드는 화학안전포럼 정책보고서

목차  Part 1. 2019 시민노동자가 만드는 화학안전포럼 정책보고서  시민 노동자 정책은 왜 필요한가  포럼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포럼 질문 그리고 질문이 낳은 질문 포럼 평가 한국사회 안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까 시민과 노동자의 화학안전 정책  Part 2. 더 읽어보기 자료  2019 화학안전정책포럼 몸풀기 발제 자료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이 원하는 관리 VS 현재의 관리…

[성명서] 개발도상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 법제화!

개도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하는 바젤 협약 수정안 국제법으로 승격!  2019.9.8 개발도상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25년 만에 마침내 국제 법이 되다  크로아티아가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the 1995 Basel Ban Amendment)’을 비준함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수정안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법이 되었다.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유해 폐기물을 유럽연합,…

[유해 플라스틱] PVC가 드디어 포장재에서 사용 금지됩니다

작년 2018년 7월 3일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을 앞두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플라스틱 어택’을 했습니다. 그때 재활용 일도 안 되지, 유해물질 들어 있어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지, 독일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애진작 포장재로 금지하는 PVC가 너무 많이 쓰여 절망했더랬죠. 아래 사진에서 보듯 종이 포장재는 뒷면, 앞의 투명 플라스티은 PVC입니다. 눈으로 보면 페트와 똑같이 생겼지만…

[OECD 바젤협정] 한국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한다.

한국 정부가 OECD 규정에  바젤협약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발송일|  2019. 7. 3(수)  수신인 |  외교부 글로벌환경학과 장예림 사무관 / 이은영 사무관 발송처 |  국제단체: Jim Puckett(BAN), Joe DiGangi(IPEN) 국내단체: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녹색교통, 환경정의, 생명의숲,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인드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사)자연의벗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IPEN의 조 디간지 님과 함께, 스톡홀름 협정과 바젤 협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엔에서 유해물질과 관련있는 협약은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를 규제하는 스톡홀름 협정 2) 유해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정  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협정에서 최근 큰 변화!!(라고 쓰고 승리라고 읽는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5월에 스위스 제노바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여하시고 물밑 작업을 하신 ‘유해물질 없는 미래, IPEN’의 조 디간지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환경부] 재활용 플라스틱의 브롬화난연제 규제 면제 철회를 요청합니다.

국제 유해물질 반대 네트워크 IPEN과 함께 ‘발암행동’ 및 발암행동 운영위에 속한 11개 단체가 환경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스톡홀름 협약을 아시나요?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근절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2001년 5월에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2004년 5월에 국제적으로 발효하였으며, 현재 182개국이…

[자료집]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보건 정책 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보건 정책 토론회가 2018년 10월 23일에 열렸습니다! ○ 취지 및 배경  –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 협치 사업을 통해 학교와 어린이집, 네일숍, 공공화장실 등 유해물질 사용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관련 협치의 성과로 서울시 환경보건조례가 제정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됨. 또한 시민과 밀접한 공간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