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국회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가 열렸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 현장의 노동실태와 특별법이 향후 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현장발언 및 법정 노동시간 상한인 주 52시간도 장시간 노동이며, 이를 초과해 일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또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긋나며,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증진은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으로 주52시간 상한규제 무력화가 노동자의 일과 삶에 미칠 영향, 기후위기를 심화할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국회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가 열렸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 현장의 노동실태와 특별법이 향후 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현장발언 및 법정 노동시간 상한인 주 52시간도 장시간 노동이며, 이를 초과해 일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또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긋나며,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증진은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으로 주52시간 상한규제 무력화가 노동자의 일과 삶에 미칠 영향, 기후위기를 심화할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cRCwKXvmDkkG1YwWtx7TMeBUB2MUBSMI/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