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 (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려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 조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영국 본사의 비공개 조사 요구 등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한 항의로 취소한 것입니다. 이미 800여명이 넘는 국민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사망하였는데 정부도, 기업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가습기살균제특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한 피해자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8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지난달 말 진행된 예비조사 위원들의…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2)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회에서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허가와 관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어느 기관도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보고 기간에 진행된 국정조사의 총괄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습기특위 위원장과 가습기피해자가족모임 대표의 서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특위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 (1)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면서 언론에서 국정조사 과정을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눈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회 특위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국정조사 모니터, 이제 시작합니다. <챙겨두자! 국정조사 일정> <알아두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 위원정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위원장 간사 18 9김상훈, 김성원, 박인숙이만희, 전희경, 정유섭정태옥, 최연혜, 하태경 6금태섭, 신창현 우원식, 이훈 정춘숙, 홍익표 2송기석오세정  1이정미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김상훈(새누리당),홍익표(더불어민주당),송기석(국민의당) 1. 오늘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8/16-8/18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포괄 보상…화학물질 3법 시민 감시 강화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17년째 활동하고 있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그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감시네크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의 공동 대표로, 가습기살균제특별법과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3법의 개정 문제가 최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시민 참여와 지방정부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꼭 담겨야 할 여섯 가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화학물질의 관리와 독성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참사이다. 일과건강은 4회에 걸친 연속기고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자 한다. – 기자 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고 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등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아래 특별법)’ 제정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프로그램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으려면: 화평법 스터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유렵연합의 화평법인 리치(REACH)를 따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화평법 관련 법안을 실시하고 있으니 국내의 움직임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간 화평법을 실시하면 ‘화학업계가 타격을 받는다, 국내 산업이 위축된다’며 산업계의 반발 탓에 지진부진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국내에서도 화평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감대에 밀려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