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우리 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기업의 비밀 남용이 근절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과거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유통량을 조사하였지만, 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국민들에게 유통량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인근 사업장으로부터 날아오는 화학물질의 정체를 알 수 없었고,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들에게 발생한 건강과 환경상의…

[성명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