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프랑스, 제품 환경호르몬 정보 알리는 법안 상정

프랑스, 판매자에게 소비자 제품에 환경호르몬 여부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제출! 프랑스는 국가 시장에 소비자 제품을 내놓는 사람 누구나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EDC)) 의심 제품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국가 폐기물 및 순환경제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 환경부(환경 건강부)에 따르면 환경호르몬 의심성분이 들어있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디지털 플랫폼에 포함된 제품과 물질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해외 뉴스] 바이든 정부, 미국의 화학물질 정책 변동

2021년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안녕!)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화학물질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유해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의 anteagroup에서 나온 자료를 요약해서 공유드립니다. https://us.anteagroup.com/news-events/blog/what-the-biden-administration-could-mean-for-the-chemical-industry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유해물질 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해성이 높은 최우선 순위 10개 물질 유해성 평가 작업 최우선 순위 다음의…

[바젤협약 개정안]년부터 복합 폐플라스틱 남의 나라로 떠넘기기 못 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운영하는 위클리어스 뉴스레터에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바젤협약 2021년 개정안을 한 큐에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럼 아래서 개정된 바젤협약 뉴스를 알아보세요. 미국은 바젤협약 가입국이 아니란 사실(그래서 비준한 캐나다는 자기네 복합 폐플라스틱을 미국에 보내서 다시 미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협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가 2020년…

[중앙일보] 피자박스 등에 함유 PFAS 금지 움직임

음식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인 PFAS 금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3일 PFAS 함유 용기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가주는 PFAS가 함유된 음식 포장용기를 ‘우선 주의 제품(priority product)’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욕주 법안은 패스트푸드점과 일반 식품업소 등에서 음식을 담거나 포장할 때 PFAS 함유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 1회 위반 시에는 벌금 1만…

[매일경제] 대기오염 배출공장 1%만 환경부가 관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실시간으로 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굴뚝배출자동측정기(TMS)가 설치돼 있는 곳은 63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전국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5만8932개소다. 실시간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1.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심창섭 환경정책연구원 박사는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60%가량 되는데, 이쪽은 여전히 배출량을 자가 측정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환경부가…